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CPO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해외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구글, 메타, 애플 등 12개 주요 해외기업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해외사업자들의 처리방침이 국내 기업에 비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번역투 문장,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표현 사용, 항목 누락 등이 꼽혔다.
간담회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테무, 테슬라, 화웨이, BYD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사업자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이고 요구 조건이 많아 정책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가독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우수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평가제와 관련해선 세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자율 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오는 4월 중으로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발간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보다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협력의 첫 단계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책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내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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