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문구점 탁구채 2개 14만원 논란, 미성년자 구매 취소 가능할까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제기됐다. 다만 이를 곧바로 ‘불법 바가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쟁점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 점포였는지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 등 예외도 두고 있다. 동탄 문구점 탁구채 14만원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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