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가 AI G3(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차별화된 AI 정책을 발굴한다.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술적이며 실생활과 밀접한 시그니처 정책을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AI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국가AI위원회 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15일 열린 4·5차 운영위원회에서 5개 분과별 추진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의 차별성을 갖춘 전략적 정책 수립에 나섰다.
위원회는 AI 관련 법제 정비, 기술 혁신, 산업 육성, 안전 신뢰성 확보, 인재 양성 등 5개 분과를 운영 중이다.
법제도분과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판결문·의료정보 공개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술혁신분과는 반도체 및 소버린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의 민간 기술개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안전신뢰분과는 AI의 윤리적 활용 및 글로벌 협력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공공분과는 AI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AI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인재·인프라분과는 AI 컴퓨팅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업계는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등에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할 것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저작권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데이터는 과기정통부,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정책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국가AI위원회는 분과별 시그니처 정책을 구체화한 후, 2월 중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 지원단 구성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약 10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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