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파이낸셜 정기검사 착수… 빅테크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빅테크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올해부터 정기검사에 나선다. 첫 번째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이 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체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시기는 상반기로 예상되며, 첫 검사 대상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유력하다.
네이버페이는 33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간편결제 시장 1위 업체로 대표성이 크며, 카카오페이·토스보다 상대적으로 검사 빈도가 낮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전자금융업체 감독을 본격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PG) 미정산 사태’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초 전자금융업 감독 조직을 확장하며, 전자금융검사국을 신설했다.
기존 금융사 대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빅테크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기검사는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와의 연계 리스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네이버페이에서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잔액은 2023년 말 기준 약 1553억 원 규모로, 신한은행을 통해 신탁 관리되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이용액은 2023년 3분기 기준 1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가 아니지만, 기존 금융사와 제휴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및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및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정기검사 시기가 상반기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은 조만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 검사 주기나 형식 등 구체적인 부분은 첫 번째 회사를 검사해보면서 정하려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제반 법규 준수 여부 등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IT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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