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적립금 쌓아두고도 ‘재정난’ 주장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등록금 상한 기준인 5.49%를 적용할 경우 대학 전체적으로 최대 6331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등록금을 5.49% 인상할 경우 재학생 1인당 연평균 부담이 31만4000원 증가하게 된다.
인상률이 5%일 경우 28만5000원, 4.5%일 경우 25만7000원, 4%일 경우 22만8000원, 3% 인상 시에는 17만1000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 적립금은 3804억 원(3.5%) 증가하며 총 11조13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 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각 대학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쓸 순 없는지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는 지난해 등록금을 4.86%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대학교도 학부 등록금을 4.9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숭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도 등록금 인상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 연계를 완화한 상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일부 대학에서 (인상을) 검토하는 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당부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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