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시장 규제 완화로 가격 인하 효과…공정위 실증 분석
가정용 맥주 시장 에서 규제 완화가 소비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맥주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 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평균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의 맥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의 규제개선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공정위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OEM)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해 중소 맥주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드 수는 같은 기간 81개에서 318개로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
수제맥주 시장 점유율도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약 10배 상승했다.
면세점 주류 시장에서도 경쟁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호텔롯데 독점 체제에서 복수 운영 체제로 전환된 후 3년간 가격 인상은 연평균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가격할인 행사는 연평균 18건에서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나타난 시장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해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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