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 1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 아동 중 일부가 불참했고, 이 중 1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학령기 아동의 안전 확보와 실종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부산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1만9360명으로, 지난해보다 2200명이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 지역 296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예비소집은 취학 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해 입학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 기본적인 신원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예비소집에 참석한 아동은 1만8422명으로, 참석률은 95.2%에 그쳤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938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중 921명의 소재가 확인됐다.
확인된 아동 중 826명은 해외 유학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해 취학 면제를 받은 상태였으며, 95명은 취학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17명의 경우 보호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교육청의 요청을 받고 실종 또는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행정기관과 협력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보호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17명 중 4명의 소재는 확인됐지만,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들 아동은 동래구 2명, 부산진구 2명, 서구 2명, 해운대구 4명, 연제구 1명, 북구 2명 등으로 분포돼 있으며, 각 관할 경찰서에서 집중적인 소재 파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해외 체류 여부와 보호자의 무책임한 방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의 소재 불명 아동 문제는 단순한 결석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과거에도 초등학교 취학 과정에서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심지어 실종으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은 아이가 학교 교육을 시작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부모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들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고, 만약 위기 상황이 감지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비소집 불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부모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수 감소와 예비소집 불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부모들의 해외 이주 증가,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아동 학대나 방임이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산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소재 파악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과 아동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점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자녀의 취학 과정에서 반드시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동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과 교육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예비소집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 보호를 위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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