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국토부 대대적 단속, 시민 제보 촉구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튜닝과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등 반복되는 불법 운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차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도 함께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이륜차와 대포차의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35만1798대가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도 33만7742대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13만6117건으로 41.2% 증가했고, 불법 튜닝도 2만10건으로 18.6% 늘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기능 활성화를 꼽았다.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형사 고발 6639건 등이 조치됐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이륜차 불법 튜닝과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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