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10건 발표…기후·의료·교통·돌봄 전방위 정비
서울시가 청소년 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건강·교육·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10건의 규제철폐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청년 정신건강 상담 기회 확대, 평생학습 기회 균등 보장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다.
23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84∼93호는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이 만 13세~39세로 확대돼, 기존 만 19~39세만 할인 혜택을 받던 청소년 들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해지며, 시는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친화 문화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을버스 요금 재부과 기준 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된다. 연간 1만5000여명이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왔던 구조가 개편됨으로써, 약 1800만원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관련 정책으로는 ‘손목닥터9988’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대학 진학과 사회 진입을 앞둔 청소년도 건강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됐다.
평생교육 이용권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일반 시민이 평생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노인 분야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반 분야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선발 후 잔여분은 모두에게 개방한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위촉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우수 상담 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재위촉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참여 연령 제한 폐지를 예고해 40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공헌 기회를 넓힌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키오스크에 간편인증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 결제 ‘진료비 하이패스’ 기능까지 도입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
DDP 대관 신청은 24시간 가능한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 교통카드는 별도 등록 없이 동주민센터 발급만으로도 자동 등록되며, 초등 긴급돌봄 시설은 운영 기준을 완화해 참여 기관을 기존 29곳에서 127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10건의 규제 정비로 일상 속 시민 편의성과 참여 접근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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