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백모(3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살해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행동이 단순 충동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백씨는 범행 이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고통은 물론,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의 아내는 증인으로 출석해 가슴 아픈 심경을 밝혔다. 그녀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하게 살해 당했다”며 “이 사건은 계획된 살인이다.
남편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절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사적 책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 받은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의 장검을 휘둘러 같은 단지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약 3년 전 회사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관련 기사를 접하며 특정 망상에 빠졌다.
그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백씨의 이러한 행동이 망상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성격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사용한 장검은 장식용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되며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백씨가 피해자를 오래도록 관찰하며 자신만의 망상을 키운 끝에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평가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들의 아픔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 연관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으로의 선고 결과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결말을 기대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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