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도 같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 전원회의가 4대 은행의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을 재심사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주고받으며 대출 한도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내부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은행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LTV 기준을 담합했는지 여부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은행들이 LTV 비율을 공동으로 조정했다면,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법적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의 재조사가 은행권의 대출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명확한 위법 행위를 입증할 경우, 4대 은행이 대규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은행권 대출 상품 운영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 규정 및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공정위의 추가 조사와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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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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