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거주자의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공실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 기간이 끝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공주택 정책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수요가 높은 주거 유형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공실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해 젊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대체로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신혼부부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형태로 제공된다.
그렇기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자산을 형성하는 데도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급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전세주택이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혼부부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청 자격, 우선 순위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공공 전세주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 기간이 종료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과 공급 방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순히 공급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입주자의 거주 안정성 보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량과 지역 편중 문제, 기존 거주자의 퇴거 이후 공실 발생 시점과 신규 입주 시점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운영 방식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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