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100여 개 이상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남성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올려 징역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며 다수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계정을 삭제 및 차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제주항공 허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퍼질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계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허위 정보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유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다른 사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사한 허위 정보가 유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경찰과 관련 기관은 유사한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허위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허위 정보 유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허위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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