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스타트업 위한 규제 혁신 촉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차기 정부에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행하고,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24일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Scale-up Korea)’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정지은 코딧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중심으로 주요 스타트업 창업가, 생태계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코스포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스타트업을 단순 창업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도전 속에서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전략 자산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스포는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산업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글로벌 인재 확보, 투자액 회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코스포의 설명이다.
제안서에는 ▲신산업 중심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글로벌 인재 유입 확대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회수 시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과 공공혁신 연결 생태계 구축 등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이번 제안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민간 기술과 공공혁신이 연결되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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