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첫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경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5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의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윤리와 법제 정립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정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첫 학술 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럼에서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실무를 맡고 있는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정부의 향후 입법 방향성과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AI 윤리법제포럼 회장이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성엽 교수는 “정부가 최근 AI 기본법 하위 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한 상황에서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세미나”라며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AI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윤리법제포럼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하며, AI 기술과 관련한 법제도 및 윤리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다.

정기 세미나를 통해 생성형 AI의 규제, 책임소재,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 주요 쟁점을 꾸준히 다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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