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16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특허심사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존 첨단전략산업과 함께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기반 기술도 새롭게 포함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반에서 특허 확보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평균 처리기간이 1.6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바이오와 AI 등 신산업에서도 유사한 성과가 기대된다.
특허청은 첨단산업 심사인력을 확대하며, 올해 바이오(35명), AI(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특허출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해외 시장에서도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재심사 처리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 처리를 강화하며, 분할출원의 심사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된다.
특허청은 관리자급 심사관의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평균 16.1개월이던 심사처리기간은 올해 15.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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