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잠재성장률 저하, 생산성 제고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 는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총요소생산성 저하가 동반될 경우,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생산연령인구 급감과 고령화 심화를 지목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에서 2050년 40%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2030년 전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의 낮은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 생산성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 추이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급격히 낮아진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초반부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해 2050년에는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인당 GDP 역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2050년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가 4만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는 4만4000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수준(약 3만6000달러)과 비교해 성장률이 18~42%에 머무는 수준이다.
KDI는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 규제 개선,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고령층 재고용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 외국인 인력 활용 등으로 노동공급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적 연금 개혁과 함께 재정지출의 전략적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실질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가 제로하한(zero lower bound)에 근접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 체계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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