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대상 발언, 대법 “모욕죄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후배 를 향해 한 부정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부정적 의견 표출이나 경미한 욕설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