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관련 피고인, 1심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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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만취 여친 사망… 못 말린 30대 남성, 2심도 무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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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선박 전복 참사,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모두 무죄 판결
2020년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참사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공무원과 업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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