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장난 삼아 올렸다가…최대 7년 6개월 징역형 가능
온라인이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르면 앞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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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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