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 첫 적발… 20대 1심 판결 주목
군 복무 대신 다른 사람을 대리 입대 시키고 군인 월급을 나눠 받기로 한 사건이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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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징역 6년
아는 여성과 공모해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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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살인 혐의자, 여자친구 자해 거짓 신고 후 무기징역 선고
교제 중이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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