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7월 시행…지원금 규제 사라지고 차별은 금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
자세히 보기
오피스텔 인터넷 독점 계약 금지…입주자 선택권 보장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사업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