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확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을 기존의 주택 정비 사업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 정비 대상 구역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을 계획하고, 이후 민간사업자가 단위 사업별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정비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련되면 도심의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와 용도 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기존 정비 계획을 넘어 경관, 가로 활성화, 건축 설계 등 도시·건축 통합 요소를 반영한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저층부 계획,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구성도 병행해 도심 내 역사·문화유산과 지역 산업 특성을 보존하면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결정 이후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심의 절차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서울시는 낙후된 도심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서울 전역의 도시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거점 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169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그간 정체됐던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도시·주거 기획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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