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심 선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결과 주목

배우 유아인 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이유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총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으며,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사용한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유지하며 유아인의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유아인 측은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할지, 혹은 감형이나 형량 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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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