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생 5명 집단폭행 영상 확산 촉법소년 논란 폭발

광주에서 또래 중학생 5명이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 사안이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A군이 야구를 하던 중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현금과 체크카드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A군을 찾아가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폭행 장면은 촬영됐고, 일부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뒤 A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붙잡혀 추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처분은 출석정지 3~6일과 사회봉사 8시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복적 폭행과 영상 유포까지 있었음에도 조치가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5명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