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도 예외 없다…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대

지난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소득 자영업자들까지 연체율 급증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동안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총 3319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62명 증가했다.

지급된 총 실업급여액은 17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이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증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규모가 50인 미만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으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6개월 연속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까지 연체율 급증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고소득 자영업자(상위 30%)의 대출 연체율은 1.35%로,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심각해, 같은 기간 3.04%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하위 30%) 역시 1.68%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차지하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737조 원에 달해 저소득(133조 1000억 원) 및 중소득(194조 3000억 원) 자영업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체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 차주 비율이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아 연체율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한은 관계자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저신용 차주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 침체와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경기 둔화와 불안정한 내수 환경 속에서 모든 소득 계층의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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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