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 장전, 한국서 영국으로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모스(Demos)와 공동 연구한 ‘2025년 디지털 권리 강화: 영국, 유럽연합 및 글로벌 환경의 동향, 도전과제 그리고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입법, 정책 및 기술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공개서한에는 영국과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및 기술정책 연구소의 서명이 포함됐으며,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이를 조명했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영국판 디지털 권리장전(UK Declaration of Digital Rights & Principles) 수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영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권리 보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NIA는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키며, 국제 디지털 정책 협력의 구심점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설치한 디지털사회이니셔티브를 통해 OECD 회원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AI·디지털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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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