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000원 시대 현실화 초읽기, 정부 2차 최고가격제 강행 기름값 폭등 어디까지 오르나

기름값 2000원 진입, 왜 현실이 됐나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이 200원 넘게 오르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적용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용 경유도 추가돼 1352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가격은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전 유종이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으로, 유통 마진이 더해지면 실제 판매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 확대에도 상승 막기 어려운 이유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을 반영하되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최근 2주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정책적 판단을 더해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됐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늘려 리터당 65원 인하 효과를 반영했고,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87원 인하 효과를 적용했다. 실내 등유는 법정 최대 수준인 30%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가량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와 등유는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하 폭을 확대했다.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주유소 가격 언제 오르나 핵심 변수

다만 소비자 가격은 즉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유소들이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확보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5일에서 최대 2주 분량의 재고가 있어 가격 상승은 점진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급등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담합, 매점매석 등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즉시 가격을 인상하는 주유소는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