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정비와 디파이 기준 마련: FCA 공식 협의 착수

영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202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세부 집행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기업의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범죄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암호화폐 규제 제외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공식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규율 사각지대로 꼽히던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기존 제도권 금융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디파이 및 규제 제외 대상 공식 협의 착수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착수한 공식 협의는 디파이 서비스 제공 기업의 금융범죄 방지 의무와 최근 입법에 따른 규제 제외 자산의 명확화라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당국은 디파이 생태계 내 참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영국 금융감독청, 2026).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암호화폐 규제 제외 대상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절차도 병행된다.

이번 협의 절차는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핵심 후속 과제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이 맞닿는 복합적 거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명문화된 기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호한 해석에 의존해 오던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준법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체계를 정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신규 법 제정 대신 기존 규칙 적용 범위 명확화에 집중

금융감독청의 이번 규제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금융 규범의 테두리를 디파이 환경에 맞춰 명확히 해석하는 데 무게를 둔다. 탈중앙화 금융 구조가 전통적인 금융 규제 체계와 맞물리는 지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자가 져야 할 법적 의무의 경계를 분명히 긋겠다는 구상이다. 완전히 분산된 스마트 계약 기반 서비스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나 중개 접점이 있다면 기존 법률상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국은 규제의 공백을 인위적으로 넓히기보다는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혁신 허용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디파이 프로젝트의 운영 구조와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감독 기준이 엄격하게 차등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암호화폐 규제 주요 일정 및 사업자 의무 사항

새로운 영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사업자 등록 절차 개시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신규 체계에 편입될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영국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려는 모든 기업은 지정된 유예기간 내에 적격 등록이나 내부 준법 시스템 개편을 완수해야 한다.

다음 표는 영국 금융당국이 공표한 암호화폐 규제 일정과 단계별 사업자 대응 과제를 요약한 내용이다.

표: 영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주요 추진 일정

*(출처: 영국 금융감독청, 2026)*

규제 일정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 마감 시점인 2027년 2월 28일까지 인가 절차를 마치지 못한 기업은 2027년 10월 법안 발효 이후 영국 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공식 일정과 제도적 변화의 상세 내용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공식 규제 로드맵을 통해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혁신 유출 우려와 업계의 규제 명확성 요구

현지 블록체인 산업계는 금융감독청의 이번 협의 개시를 환영하면서도 과도하거나 경직된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위축을 경계하고 있다. 영국 암호화폐사업협의회는 디파이가 금융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가장 혁신적인 영역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균형 잡힌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규제 기준과 합리적인 준수 요건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유망 기술 기업들이 해외 규제 완화 지역으로 거점을 옮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영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혁신이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엄격한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특유의 탈중앙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섬세한 규제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감독청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최종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자금세탁방지 점검과 향후 영국 시장 사업자들의 과제

영국 시장 잔류를 희망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디파이 서비스 운영 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처리 방식이 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신원 확인 절차(KYC)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탈중앙화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선제적으로 입증하는 역량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규제의 빈틈을 노린 우회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보수적인 법률 검토가 불가피하다.

향후 공개될 최종 가이드라인의 세부 문구와 예외 인정 범위는 사업 지속성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자체 프로토콜이 단순 기술 인프라 제공에 그치는지, 실질적인 금융 중개 행위에 관여하는지 엄밀하게 분류해야 한다. 규제 적합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사업자만이 영국 금융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