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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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문위원회 출범, 김형오·정세균 위촉과 3대 원칙

기사 핵심 요약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김형오·정세균 공동위원장을 위촉하고 국회 주도와 현직 연임 배제 등 3대 원칙 아래 공식 출범했다.

  •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를 3대 원칙으로 천명했다.
  • 자문위원회 논의 성과는 향후 여야가 꾸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1987년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2026년 11월 16일 공식적인 첫발을 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제10차 헌법개정안의 기본 틀을 짤 자문기구 구성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출범과 공동위원장 인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11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출신의 원로 정치인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전직 국회의장 두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세웠다.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끌었던 정치 원로이자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내린 두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국회 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 이력이 있다. 정세균 전 의장 역시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재임 기간 내내 개헌 논의에 힘을 쏟았다.

조 의장은 여야의 신망을 받는 두 전직 의장이 참여한 것은 정략적 목적이나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만을 바라보는 초당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안팎에서 활발한 공론화가 일어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개헌 3대 원칙과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헌법 개정 논의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주도와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그리고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라는 확고한 3대 개헌 추진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정치적 오해와 소모적 정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장은 개헌 과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못 박았다. 행정부 중심의 논의가 아닌 입법부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이번 개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특정 정권의 임기 연장이나 권력 연장 수단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 원칙은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다. 일방적인 추진을 배제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자문위원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10차 헌법개정안의 구체적인 의제와 실무 절차를 수립하게 된다.

자문위원회 주요 인선 및 원칙 비교

국회사무처와 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 작업은 역대 국회의장들의 축적된 개헌 추진 경험을 계승하는 동시에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선과 세부 운영 원칙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인선 배경과 기본 원칙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수와 진보 정당 출신 의장의 과거 개헌 추진 성과를 하나로 묶어낸 구성 방식이다.

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력 및 개헌 3대 원칙

구분 대상 및 명칭 핵심 내용 및 과거 이력
공동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헌 논의 착수
공동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및 제도적 개헌 추진
제1원칙 국회 주도 행정부가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헌 절차 총괄
제2원칙 현직 대통령 연임 제외 정치적 정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순수한 국가 미래 개혁에 집중
제3원칙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 초당적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제10차 헌법개정안 성안

(대한민국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26)

국회 실무지원단 운영과 10차 개헌안 로드맵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개헌 구상을 입법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소속 전문 인력 4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개헌안 마련 활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문기구가 선언적 구상에 그치지 않고 입법 기술적 완성도를 갖추도록 돕는 지원 체계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현행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과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39년 전 제정된 헌법 체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자문위원회의 개헌 논의는 특정 조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헌법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 확장,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국가 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의제와 최종 성과는 향후 여야가 국회 안에서 공식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된다. 특위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기초 삼아 본격적인 조문 협상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헌 자문위원회. 국회의사당 전경과 개헌 추진 로드맵
국회사무처 실무지원단 40여 명이 지원하는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는 향후 구성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이관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이번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다루나요?

다루지 않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략적 오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는 향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제10차 헌법개정안 의제와 실무 절차는 향후 여야가 공식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넘겨져 본격적인 입법 협상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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