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고위 법관' 연루 수사 제동

법원, 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차질 우려

고위 법관이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전·현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활동비 지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증거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의혹 '공명선거추진활동비'란?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공명선거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 비용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관위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자금이다. 이 돈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는 매달 215만 원씩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비상임위원 중 일부도 고위 법관이 맡는다.

이 활동비가 실제 출근이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전부터 '국고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특검은 이 자금의 지급 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장 기각 두고 엇갈린 법원과 특검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특검의 입장은 엇갈렸다.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반면, 특검은 의혹 규명을 위해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법원 "사실관계 파악됐고, 업무 지장 우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파악됐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영장 기각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사실 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시) 중앙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강제수사 없이도 혐의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봤다.

특검 "납득 어려워…증거 확보 필요성 충분"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으로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검, 영장 재청구 방침…향후 수사 향방은

특검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해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법원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이번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 외에도 노태악 전 대법관(전 중앙선관위원장)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핵심 증거 확보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이 막히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 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