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두고 한미 이견 표출…美 "새 기준 생겼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면서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위협 변화를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하자, 한국 국방부는 '골대 옮기기'라며 기존 합의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안보 환경 변화, 새로운 기준 필요"

미국 측은 변화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들어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같은 날 미국 국방부 당국자도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 "'골대 옮기기' 안 돼…지금 전환도 문제없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조건 변경 시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건 변경 논의를 둘러싼 군 내부의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층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추가 요구 없이 현재 조건으로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한미 양측 핵심 입장 비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은 안보 환경 평가와 준비 상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향후 전망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의 공개적 이견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물밑에서 오가던 의견 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협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논란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이 안보 현실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