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대비 전국 문신업소 실태조사 착수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문신업소와 시술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간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미소속 시술자를 대상으로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7년 10월 본격 도입되는 문신사 자격 및 관리 제도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문신업소 대상 실태 파악 추진 배경

문신사법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문신업소 실태조사가 공식 추진된다. 2025년 10월 28일 공포된 문신사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 제정 이전까지 문신 시술 행위는 별도 독립 법령 없이 비의료인의 시술 여부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법적 공방과 관리 공백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면허·교육·위생 기준을 신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문신 영업소 수와 종사자 규모는 공식 행정 통계로 명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설계하려면 현장의 정확한 영업 규모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 수요를 사전 예측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신사 국가시험의 응시 규모를 추정하고,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인원과 관련 비용을 산정하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삼는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과 참여 방식 및 기간

이번 설문조사는 사업장을 갖춘 문신업소 대표자는 물론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문신 시술자까지 모두 포괄한다. 영업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당 대표자 1명이 1회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된 일반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중복 응답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장 단위 통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숍인숍이나 독립 작업실, 출장 형태로 일하는 프리랜서 시술자는 개인 자격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설문 참여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부터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까지 총 31일간이다. 설문은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설계됐다. 응답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항은 핵심 현황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전체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분 안팎이다.

조사 대상자는 배포된 전용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주소(http://forms.gle/m312UchpLDJc6c2XA)에 접속해 설문창에 직접 응답을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www.mohw.go.kr) 상단 안내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각 시·군·구 지방정부와 문신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공동 안내하고 있다.

주요 설문 항목과 수집 정보

문신업소 설문조사는 제도 설계에 직결되는 4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조사 영역은 영업소 일반 현황, 종사자 현황, 시술 규모, 재료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뉜다. 수집되는 항목들은 개별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부터 인력 구조와 시술 업무 강도까지 포괄한다.

다음 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능률협회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세부 내용을 정리한 현황이다.

표: 문신업소 설문조사 세부 영역 및 조사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표에 나타난 것처럼 조사는 단순 업소 수 확인을 넘어 시술 유형과 면적, 폐기물 발생량 등 위생 행정과 직결된 실무 지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시술 규모 영역에서는 일시적 변동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시술 건수와 1회 시술 평균 소요 시간을 묻는다. 재료 및 폐기물 영역에서는 최근 1개월 기준의 바늘·색소 등 재료 소모량과 소독·위생 처리 대상이 되는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한다.

수집 결과의 향후 정책 활용 방안

설문조사 결과는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과 함께 가동될 문신사 면허 및 자격 검정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통계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집계된 시술자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치러질 문신사 국가시험의 예상 응시자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다. 응시 규모가 파악되면 시험장 확보, 시험 과목 및 실기 평가 방식 개발, 연간 시험 시행 횟수 등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면허 취득 이후 의무화되는 종사자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 정책의 비용 기준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윤곽을 잡게 된다. 전국 문신업소의 종사자 수와 영업 형태가 파악되면 보수교육 주기와 교육 커리큘럼, 위생교육 수수료의 적정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행정 원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미용업이나 네일아트 등 타 업종과의 겸업 실태 역시 함께 확인되어 영업장 분리 기준과 시설 기준 설정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활용 목표다.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최근 1개월간의 재료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 규모는 문신 시술소 전용 폐기물 수거·보관·처리 지침을 현실화하는 근거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나 비현실적 위생 기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업계 실무자들의 응답을 법령 하위 규정에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