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AI와 차세대 통신 확산에 대응해 면허 일원화와 주파수 공동사용 중심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스펙트럼포럼 세미나에서 AI와 6G 도입에 맞춘 전파 정책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 주파수 면허체계 일원화와 함께 군 점유 대역의 공동사용 및 2차 거래 허용이 제언됐다.
- 무선국 관리를 개별 장비 중심에서 통신망 단위 및 AI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과 차세대 통신 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난 전파 정책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단순 네트워크 사업자를 넘어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과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지상망의 융합이 가시화되면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배분 효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결과다.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의 일환으로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펙트럼포럼의 'AI·6G 시대 전파 정책' 세미나에서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 발맞춘 제도 정비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낡은 칸막이식 주파수 분배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도래할 차세대 통신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및 위성통신 융합에 따른 전파 자원 관리 과제
성석함 스펙트럼포럼 의장은 통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파 자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유연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전파의 경제적 가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확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통신 주권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을 경쟁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 이동통신망과 위성망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대역을 공유하는 환경이 불가피해졌으며, 상호 전파 간섭을 제어하면서도 트래픽을 원활하게 처리할 기술적·제도적 해법이 현실적인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통신사들이 AI 컴퓨팅 인프라 역량을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정적인 주파수 확보는 필수 요소로 꼽힌다.
주파수 면허체계 일원화와 이용권 확대 방안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은 복잡하게 나뉜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순화하는 주파수 면허체계 일원화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전파법 체계는 주파수 이용 방식을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융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파수 이용권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일정 조건과 기간 동안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 본부장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통신망 융합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허체계를 하나로 묶고, 이용 대가 산정 기준과 권리 설정 방식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유연하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종전 이동통신은 전국 단위로 할당되고 5G 특화망(이음5G)은 개별 토지나 건물 단위로만 쪼개져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 산업단지나 특정 자치단체 도시 권역 등 중간 규모 지역에서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IoT) 망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이에 맞춘 중간 단위 이용권과 합리적인 대가체계 신설이 요구된다.
2차 거래시장 도입과 6G 후보 대역의 공동사용
주파수 자원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임대와 양도를 허용하는 2차 거래시장의 도입 필요성도 공식 제기됐다. 전파 이용 주체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쓰지 않거나 여유가 있는 인접 대역을 시장 원리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어야 전체 전파 자원의 활용도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다.
차세대 6G 통신망 기술의 핵심 후보 주파수로 꼽히는 4GHz 및 7GHz 대역은 현재 군용 무선통신망이 다수 점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가용 주파수가 포화 상태인 만큼 무조건적인 회수보다는 기존 점유자와 신규 이용자가 시간·공간·주파수를 분할해 함께 쓰는 '공동사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사용을 우선 추진하되, 기술적으로 혼신 방지가 불가능한 구역에 한해 회수·재배치와 보상 절차를 보완책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파 행정의 역할을 단순 주파수 분배와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종합 지원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통신망 중심 무선국 관리 및 AI 기반 상시검사 전환
변우찬 LG유플러스 책임은 기기 밀집도가 급상승하는 네트워크 고도화 단계에서는 무선국 규제 틀을 통신망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처럼 개별 기지국 장비마다 출력을 측정해 적합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촘촘하게 얽힌 도심형 통신 환경의 전파 간섭을 실효성 있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변 책임은 주파수 할당부터 기술기준, 허가·신고, 무선국 검사로 경직되어 있던 기존 수직적 규제를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구조로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세부 실행 방안으로는 다음 조치가 제시됐다.
- 기술 중립성에 입각한 기준 수립 및 제조·운영사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 개별 무선국 허가·신고 절차를 통신망 단위로 통합하고 관리 항목 최소화
- 사업자의 전파 관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파 관리 이행 평가제도 신설
- 기지국 현장 방문 검사를 통신망 단위 무선 측정(OTA) 방식으로 변경
- 준공·수시·변경·정기검사 체계를 AI 기반 예측·분석 중심의 상시검사로 전환
변 책임은 차세대 통신 표준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과 상용화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고 짚었다. 신속한 법 개정과 현장 적용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무선국 관리제도 연구반을 조기에 발족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차세대 전파 정책 개편 핵심 제언 정리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파 규제 개선 방안은 이용권 다변화, 공급 방식 전환, 검사 체계 효율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표: AI·6G 대응 차세대 전파 정책 주요 제언
| 구분 | 현행 제도 | 개선 제언 내용 |
|---|---|---|
| 면허체계 | 할당·지정·사용승인 다원화 | 면허체계 일원화 및 통합 대가체계 수립 |
| 이용권 범위 | 전국 단위 또는 토지·건물 단위 | 산업단지·도시 권역 등 중간 규모 이용권 신설 |
| 주파수 확보 | 일방적 회수 및 재배치 위주 | 군 점유 대역 공동사용 및 2차 거래시장 허용 |
| 무선국 허가 | 개별 기지국 장비 단위 수직 관리 | 통신망 단위 수평 관리 및 이행 평가제 도입 |
| 무선국 검사 | 현장검사 및 준공·정기검사 | 통신망 단위 무선 측정(OTA) 및 AI 상시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 2차 거래시장이 도입되면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나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여유 대역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양도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기준과 정부 승인 절차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6G 후보 대역인 4GHz와 7GHz 대역을 군과 공동사용하면 통신 품질 저하는 없나요?
시간과 공간 분할 기술을 활용해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파수를 나누어 쓰며, 혼신 우려가 있는 거점에 한해 회수와 보상 절차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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