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해외 1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K-푸드 위조상품을 AI로 탐지해 차단 신고를 지원한다.
- 해외 11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제품 적발 시 국제 위조방지 전문기관을 통해 즉각 차단 조치한다.
- 국내 수출기업 5개사를 11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참여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K-푸드 위조상품 피해가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글로벌 온라인 장터에서 유통되는 가짜 한국 식품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포착해 차단 신고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시장의 위조 모방품 유통과 기업의 대응 한계
수출 현장에서는 판매 게시글에 정품 사진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배송 단계에서 모방품을 발송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외관상 게시글만으로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꾸며낸 수법 탓에 일반적인 육안 검수 방식으로는 침해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 식품 수출 기업은 현지 온라인 플랫폼마다 흩어져 있는 판매 게시글을 일일이 감시할 전담 인력과 비용을 유지하기 어렵다. 해외 시장에서 나타난 K-뷰티 짝퉁 급증 사례와 마찬가지로, 식품 분야에서도 개별 기업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광범위한 위조품 유통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브랜드 신인도 실추와 매출 감소 피해가 이어져 왔다.
11개 해외 플랫폼 대상 AI 모니터링 및 즉각 차단 체계
이번 지원 사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위조품 유통 위험이 높은 11개 해외 주요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동된다. 대규모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스캔하는 인공지능 탐지 엔진을 투입해 방대한 유통망 속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제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구조다.
대응 절차는 침해 사실 확인부터 사후 제재까지 공백 없이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 인공지능 모니터링 엔진이 지정된 11개 플랫폼 내 판매 목록을 지속해서 탐지한다.
- 등록된 상표권과 제품 이미지 데이터를 대조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매물을 추출한다.
- 국제 위조방지 전문기관의 차단 신고 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 중단 처분을 요청한다.
단순 적발에 머물지 않고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차단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업의 행정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류 편승 상품 실태 조사와 참여 기업 모집 조건
정부는 모방품 단속과 더불어 포장재에 한글이나 태극 문양을 교묘히 배치해 한국산 완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한류 편승 상품의 유통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현지 법령의 틈새를 노린 표절 행위가 한국 식품 전반의 품질 신뢰도를 훼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지원 자격과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K-푸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 사업 개요
| 구분 | 세부 내용 |
|---|---|
| 선정 규모 | 국내 수출기업 5개사 |
| 기업 자부담 | 전액 국비 지원(기업 자부담 0원) |
| 신청 기한 | 오는 11월 16일까지 |
| 접수 창구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
| 신청 자격 | 국내 생산ㆍ제조ㆍ가공 제품 보유 및 차단 신고용 지재권 확보 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위조상품 온라인플랫폼 AI 모니터링 및 차단 지원 사업 공고', 2026)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마감 시점인 16일까지 제반 서류와 지식재산권 증빙을 갖추어 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 감시부터 국제 차단 신고까지 종합적인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K-푸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제품을 보유하고 차단 신고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수출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사업 참여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업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신청 접수는 언제까지 어디서 진행하나요?
11월 16일까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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