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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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처벌 가능…헌재 전원일치 합헌이 남긴 결정적 의미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했다. 현행 아청법은 영리 목적 배포를 5년 이상의 징역, 알고 소지·시청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