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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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18만 6천 건 미제사건 처리 시험대 올라
공소청이 출범하며 18만 6천 건이 넘는 미제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청 폐지 직전 석 달간 4만 6천 건이 급증한 원인과 향후 사건 처리 방안, 수사 공백 해소 과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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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허위 진료기록으로 22억여원 편취 혐의
치아보험 사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역할을 나눠 허위 치료확인서와 조작된 진료기록부로 약 2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2026년 7월 31일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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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사망 후 4년 방치한 친모…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영아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