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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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유통시장 직접 점검…계약서 고지 여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의 휴대폰 유통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방통위 는 23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약서 준수 여부와 고지사항 이행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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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7월 시행…지원금 규제 사라지고 차별은 금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