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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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작성 간소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을 공개하며,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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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정당…구글·메타 소송 패소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 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