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 인권침해 진정이 30%가량 감소한 반면 경찰 관련 진정은 38% 급증해 1742건에 달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시정조치와 재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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