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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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아내를 폭행하고 전자기기를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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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달라는 부탁 거절한 친구에게 방화…48세 남성 징역
술을 사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친구의 소지품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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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유인한 30대, 닷새간 동거 후 집행유예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지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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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에 발 올려 기사와 다툼 후 보복폭행…2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다툼을 계기로 운전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