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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2026년 09월 03일 목요일
전주 모텔 지인 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술자리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최후진술, 살인의 고의를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 쟁점을 정리했다. 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전주 모텔 지인 살해 혐의 60대에 징역 30년 구형…8월 20일 선고

2026-07-14 16:59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