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과 공모해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