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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2건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최근 업데이트 2026-10-21
  • 버추얼 아이돌 명예훼손, 가상 캐릭터 뒤 실제 사람 보호받나

    버추얼 아이돌 캐릭터를 향한 비방이라도 배후의 실제 퍼포머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바타 설정 비판과 실제 인물 공격을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을 짚어본다.

    정명주 9분 소요
  • 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법원 판결로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명령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탈덕수용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김 용현 4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