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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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57억 전세사기 또 발생…임대인 2명 구속 송치
서울 관악구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총 57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이번 사건의 주범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사회초년생 세입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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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3년 6월 선고
동탄 전세사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