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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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영 첫 적발… 20대 1심 판결 주목
군 복무 대신 다른 사람을 대리 입대 시키고 군인 월급을 나눠 받기로 한 사건이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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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징역 6년
아는 여성과 공모해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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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살인 혐의자, 여자친구 자해 거짓 신고 후 무기징역 선고
교제 중이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해 무거운 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