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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정부가 유튜브와 SNS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가 허위정보를 고의 유포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과 10억원 과징금 대상이 되며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확대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 강화, 구독자 10만 유튜버도 최대 5배 배상

2026-05-10 13:00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