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매거진

04월 17일(목)

항소심

현직 소방관 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이란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서울고등법원이 숙박업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배우 유아인 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모(55)씨가 또다시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

동탄 전세사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영아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부부는 자녀를 밀쳤다는 이유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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