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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또 실형 선고… 신해철 집도의 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모(55)씨가 또다시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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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만취 여친 사망… 못 말린 30대 남성, 2심도 무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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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3년 6월 선고
동탄 전세사기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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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사망 후 4년 방치한 친모…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2019년 대전에서 출산한 영아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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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부부,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부부는 자녀를 밀쳤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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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지 마라"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징역 4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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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조카 24층에서 던진 고모,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 A(4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근 업데이트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