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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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 보증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일당, 항소심서도 중형
서울 지역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155명의 전세 세입자로부터 약 138억 원을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다수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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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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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으로 27억 사기" 50대 가짜 호텔 재벌, 2심 징역 10년
해외 유명 호텔과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결혼을 약속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항소 3-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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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둑한 빗길 보행자 충돌 사망 사고…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비 오는 저녁, 어두운 도로 위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80대 보행자가 차량 두 대와 잇달아 충돌해 숨진 사건에서, 운전자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운전자들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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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원 보조금 횡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전 수협 직원 이 회사 보조금을 횡령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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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처방.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징역 16년
서울고등법원이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징역 16년을 선고했다.
